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 세담 대표 변호사, 신·알 양입니다.이 글을 클릭한 분은 아마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먼저 합의서 양식을 구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교통 사고 합의는 성급하게 진행할 경우 기존 합의를 뒤집지 못하고 손해액의 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황이 긴박해도 잠시 5분만 시간을 할애해서 이하의 칼럼을 읽어 보세요.1,000건을 넘는 사건을 해결한 손해 배상 전문 변호사로 교통 사고 합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써두었습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교통사고 합의요령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과 법원 판결 기준 합의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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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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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도로 교통 공단이 제공하는 합의서 양식*교통 사고 합의서 작성 1. 합의서의 내용 교통 사고 형사 합의서의 양식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상위에 교통 사고 형사 합의서와 작성하고 가해자의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 등록 번호를 기재합니다.그 다음, 사고 발생 내용인 사고 장소, 사고 원인, 사고 유형, 간략하고 분명한 합의 조건을 기재하고 가해자 피해자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가족에게 위임장을 받는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면 됩니다.2. 합의서의 필요성·가해자의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자 대신 보험 회사가 직접 나서서 민사 배상하기에 별도의 합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상 10대 중대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구속 여부, 재판에서 형량에 집행 유예, 구속 적부심, 보석 등으로 정상 참작을 받으려면 반드시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3. 합의서를 작성할 때의 주의 사항·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이후 민 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겠다”란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이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지만 치료 후에 중대한 후유증의 발생을 예상한다면 반드시”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만,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즉, 일단 가해자의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으며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나중에 따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형사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 합의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특히 뒤에서 중대한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치료 후 예상되는 후유증은 유보한 “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교통 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① 제목 교통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자와 민사상 손해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위자료만 합의할 경우 작성할 문서입니다.제목은 합의서에 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② 합의 당사자의 표시 합의문에 합의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합의에 기초한 권리 의무자를 특정하기 때문입니다.합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에 응하고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그 명칭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주민 등록 번호나 전화 번호 등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부모 등)이 합의 당사자가 됩니다.③ 내용 ∙ 사고 발생 날짜와 장소사고가 발생한 날짜를 기재하고 그 장소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사고 차량 사고를 낸 차량과 피해 차량을 정밀하고 기재합니다.예컨대”가해자가 운전하던 서울 60이나 1234그랜저 영업용 택시”처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자료 조의 합의금 가해자는 형사상 처벌을 감면되기 때문에 합의하기로 합의했던 수령하는 금액이 위자료임을 강조합니다.합의를 조건에 수령하는 금액의 액수도 분명히 명시합니다.∙ 형사상 책임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별도로 보험 회사나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합의서에는 형사상 책임만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재를 합니다.즉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형사 합의와 가해자에 더 이상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다는 민사 합의는 다릅니다.그러므로 적은 금액으로 일단 형사상 합의만 할 경우 합의서 문구에 “향후 일체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해”등의 취지와 같은 민사 합의로 쓰는 자구를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일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날을 기재합니다.④ 서명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입회인이 서명 날인합니다.가해자 측은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에서 인감 증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피해자의 인감 날인만 받고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면 관공서들이 인감 증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피해자 측의 출석을 요청하고 실제 확인서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이때 피해자에 다시 인감 증명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면 추가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하세요.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함께 읽으면 문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문정동 변호사, 로펌 세담의 변호철학 형사합의서 작성 요령, 재판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